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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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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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영목 1 한석동 1 김종숙 1 손동욱 1 고석윤 1 편영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975년

2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4다2248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3(3)민,10;공1975.11.1.(523),8661]
   약속어음금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

3. 서울고법 1975. 2. 20. 선고 74나142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5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4. 대법원 1974. 12. 30. 자 74마464 결정
  [집행방법에대한이의][집22(3)민,217;공1975.2.15.(506),8256]
   집행방법에대한이의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

5. 서울고법 1974. 1. 24. 선고 73나1573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52]
  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6. 서울고법 1974. 1. 18. 선고 73나2353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2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1973년

7. 대법원 1973. 12. 27. 자 73마947 결정
  [부동산경매절차중지결정][집21(3)민263;공1974.2.15.(482),7708]
   부동산경매절차중지결정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73. 3. 17. 자 72마164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3.7.2.(467),733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9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3다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1(1)민,154 공1973.6.1.(465), 73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